단통법 폐지와 단통법폐지 시기, 지금 휴대폰 사면 안되는 이유!

단통법 폐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최근 가장 이슈인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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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2014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고, 그 당시 휴대폰 등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겠다고 나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이 많았었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보의 격차에 따라 누군 비싸게 구매하고, 누구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면서 폐지한다니.. 사실상 엄청나게 경쟁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를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짤이 돌아다닙니다. 대형 이동 통신사가 돈을 덜 쓰게 되니 기업은 좋지만.. 소비자는 슬픈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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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출처 : ITsub 유튜브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이 되면서 점점 폐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유튜버 잇섭님도 계속해서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높은 확률로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자세한 정보들은 잇섭님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된다면 일단 단말기 지원금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 소비자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요금에 따른 할인도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24도 단통법 폐지가 되면 60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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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올해 4월 총선 결과가 나오고 준비기간을 거친 이후에 6~7월에 국회가 오픈한 뒤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여당과 야당 중 특별하게 반대를 하지 않아 특정 사건이나 힘겨루기가 없는 이상 통과될 확률이 높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치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안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6~7월 국회에서 진행해서 2024년 하반기에 통과가 될 것인지, 미루고 미루다가 2025년에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나와서 갤럭시폴드6와 플립6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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