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못한다?

해외직구 금지!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못한다?

정부,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발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비판 제기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으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일부 후퇴 및 추가 설명 예정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8일에는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 금지 방안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설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면세 한도 제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

해외직구 면세 한도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1회 구매당 제한을 둘 경우 특정 가격대 이상의 구매가 어려워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외직구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KC 인증 의무화를 통한 해외직구 규제 정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